법률 2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홍영표 "문재인 찍었냐" VS 민노총 촛불집회 1700만명의 힘

최저임금을 높이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최저임금을 내리려는 사람은 기업 사용자, 심하게 말하면 1% 슈퍼갑이거나 노동자를 착취해야 자신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나?그렇게 보면 무노동 무임금, 최저임금 인상, 계약직 문제 등을 반대하는 민중, 노동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당연히 평생을 노동운동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자. 계약직 문제 해결은 계약직 법안으로 보호받는가?민주노총은 열린우리당이 입법한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문제 법으로 영원히 불가능하다.사회주의 국가면 몰라도 국가가 어떻게 강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할 수 있나?자본주의가 맞지 않으니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

미디어/뉴스 리뷰 2018.06.02 (3)

누나 성폭행범 때린 남동생 정당방위 논란

성폭행범을 때려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남동생의 사건에서 정당방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SBS 러브 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립니다. ▷ 한수진/사회자:친누나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을 격투 끝에 잡은 남동생에 대한 기사가 어제 하루 종일 화제이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인 남동생에게 걸린 이 남성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잘 잡았다,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 편에서는 남동생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정당방위. 그 적용기준은 무엇일까요? 관련해서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뉴스 리뷰 2013.09.0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