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5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와 민사소송 잇따라, 이제 시작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 김기춘 3년형,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난이 뜨겁다.하지만 블랙리스트 1심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특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고 블랙리스트에 의해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사진= jtbc 뉴스룸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인 500여명은 민사 소송을 냈다.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 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예술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이다. 또 충북 문화예술인 28명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미 5개월 전에 소장은 접수한 상태다.김성장 시인과 윤이주 소설가,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김기현 대..

황병헌 판사 포클레인, 라면판결 사실 아니다! 조선 표창원 허위사실 공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형 1년이지만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이고 2년 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살면 되는, 사실상 석방이라고 볼 수 있다. 채널A 돌직구쇼 김기춘 전 실장의 3년도 놀랍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도 참 경악스러운 일이다.온라인은 조윤선 전 장관을 내보내고 김기춘 전 실장에게 3년형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대한 비난이 극에 달했다. 황병헌 판사는 정말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 못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비난 받아야 마땅한가?무엇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석방이 되었나?..

더킹 정우성 블랙리스트부터 박근혜 나와까지: 노무현 등장

2016년 11월 4일 영국 런던 한국문화원(원장 용호성)에서 주관하는 런던한국영화제에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과 영화배우 정우성이 참석했다.런던 소아스대학교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여기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김성수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아주 세밀하고 열심히 주장한다. 김성수 감독 역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우성에게도 질문이 갔다. 블랙리스트에 있다고 말하자 정우성은 깜짝 놀라며 "제가요?"라며 당황했다. 배우 정우성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당연히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이다.이 얘기는 뭐냐하면 정우성의 머릿속에 정부에 대한 공격과 분노로 가득차 있지 않다는 것이다.만약 분노로 가슴이 가득 차있는 사람이었다면 정우성은 당연히 블랙..

국가인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기초조사, 김혜수, 송강호가 어른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22조의 1항과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언론을 통해 무려 9473명의 실명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회운영위원 이훈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차별을 위해 제작된 문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성호 위원장은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해 11월6일자 예술위 회의록에는 ‘청와대 개입’ 발언까지 기록돼 있다. 한 위원은 “○○○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

KBS에 블랙리스트가 있는가, 없는가?

방송인 김미화의 KBS 블랙리스트 발언에 여론이 뜨겁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에 시사평론가 유창선, 영화배우 문성근씨까지 가세해 KBS 블랙리스트가 진짜 있는가?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일이지만 김C까지도 윤도현과 김제동과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문성근씨는 아침마당 섭외를 받아 분위기 좋게 확정단계까지 갔다가 책임 프로듀서의 거부로 출연이 취소됐다는 것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힘을 실었다 근데 방송을 하다보면 이런 일은 매일 몇번씩 있는 일이다 프로그램 성격에 안맞거나 상대 방송국에 먼저 출연하거나 등등의 이유로 비일비재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블랙리스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는 종이나 파일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닐텐데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