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형래의 개인파산으로 개인 파산제도와 회생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가계경제의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만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무려 8868건, 지난해 같은 달(6,111건)에 비해 45% 이상 증가했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하며일정한 소득이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재산소유자(배우자재산 포함)가 해당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할 수 있게 만들어개인의 신용을 정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