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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스 카야의 보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에네스 카야가 결혼 후 유부남인 것을 밝히지 않고 여자들을 만났다고피해 여성들이 인터넷에 글과 사진, 카카오톡 캡처 등을 올린 사건이다. 일단 피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면 신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에신문사에게는 이보다 좋은 떡밥이 없다. 사진출처 = JTBC 비정상회담 신문사의 생각이 아니라 에네스 카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주장이라고쓰면 신문사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에네스가 사과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 진위는 아직 정확하게밝혀진 상태는 아니다. 이 경우 진실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여성들의 주장에 대중이 얻게 되는이미지와 정보는 에네스에 대한 안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이후 법적으로 혹은 합의에 의해 도출된 진실이 생긴다해도그것..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세차례 미쓰에이 수지의 SNS 트위터에 악성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연예계에서 추방돼라.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라는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이 사람이 붙잡혔다. 당시 수지는 악성 댓글에 댓글을 남겨서 화제가 됐었다.수지가 직접 언급 :“제가 죽었으면 좋겠군요” 사진= 수지 트위터 캡처 그런데 이런 악성댓글을 남긴 이유가 너무 웃긴다.“신랑이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였다.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행위는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분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이것은 그렇지 않다..

법원이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 번 포스팅에서 변희재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던 것을 포스팅했었는데 2014/08/13 - [뉴스 따라잡기] - 변희재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빅토르안과 김광진 아버지 발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변희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21일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김미화씨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김미화 트위터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변씨는 800만원을, 변씨가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워치에는 500만원을 각각 김미화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정의는 살아있었다!!!정의로운 판사 강주헌! 김미화 씨는 지난 1월 변희재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진= 주진우 기자 트위터 우선 명예훼손이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두산백과에 보면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은요약하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다. 형법에서 보는 명예의 정의는 뭘까?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거다. 예를 들어 그 사람..

이외수 작가가 2일 트위터에 “내가 트윗을 올리면 그 밑에 혼외자니 대마초니 하는 단어들을 섞어 비아냥거리고 일베 게시판에 이외수한테 돌직구 날렸다는 식으로 허세 떠는 베충이들이 있다”며 “자료 잘 정리하고 있다”“조만간 독한 살충제 한번 뿌리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외수는 “제가 혼외아들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라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음해와 악플에 시달렸다. 앞으로 저를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말했다. 이에 일베 회원은 88년 신문을 캡처해 올리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사진= 일베저장소

블로거, 트위터 등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찬바람이 붑니다. 인간의 명예, 조직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유언비어를 막는 것, 또한 누군가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 등등...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 사회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제한처럼 보이지만 이 제한이 심해지면 또 다른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되게 됩니다. 소송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지면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생깁니다. 명예훼손이 두려워서 창작을 못하게 되고 저작권 침해가 될까봐 드라마 리뷰 및 토론이 위축되고 솔직한 제품 사용후기와 제품 정보교환이 부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