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 왜 명예훼손이 아닌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란 말인가? 사진= 주진우 기자 트위터 우선 명예훼손이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두산백과에 보면 명예훼손[ defamation of character, 名譽毁損 ]은요약하면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다. 형법에서 보는 명예의 정의는 뭘까?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는거다. 예를 들어 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