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학개론 CULTPD.COM

대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요즘처럼 스트리트 포토그래피가 대중에 의해 다양하게 촬영되는 시기에 한국적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되겠다. https://youtu.be/eM0XH7IDtIg 사건 개요 지난 2018년 5월 A 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8초 정도 촬영했다. A 씨의 진술 "얼굴과 몸매가 예뻐 보여서 8초가량 짧게 촬영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 출처 :..

유승준, 한 때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지금은 병역 기피로 Steve Seung Jun Yoo가 된 미국인이다. 법적으로 유승준이 한국에 올 수 없는 것인지 1심, 2심을 거쳐 이제 마지막 결론,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고 11일 그 최종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승준은 90년대 말 데뷔하자마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큰 인기를 끌었다. https://youtu.be/x-ZY73qrLn8 유승준 가위 1997년에 데뷔, 타이틀곡 가위로 몇 달만에 가요 순위 1위에 등극하는 빠른 인기를 누렸고 총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하면서 한국 돈을 어마어마하게 끌어 모았다. 2001년까지 미친 인기를 누리며 한국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공인으로서 국가에 그리고 국민에 모범을 보이고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하는 ..

성창호 부장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국정원 자금 수수에 대한 판결과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되었다.공직 선거법 위반은 별도로 선고하게 되어 있기에 별도 판결. 박근혜 법정 출석 여전히 거부, 박근혜 없이 2시부터 생중계 실시. 성창호 부장 판사 항소심 판결 선고 결과.“박근혜, ‘특활비 수수’ 뇌물혐의는 무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년 33억 추징.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처한다.항소 가능. 성창호 부장 판사는 누구인가? 사진 = 오마이뉴스 기사 캡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1776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것을 참고하면..

제대로 기사가 안나왔는지, 판결문이 이상한지 확인은 못했지만참으로 이상한 판결이다.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 가부장적 사회라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여자가 꼬리를 쳤다느니, 행실이 안좋았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남성 중심 사고가 팽배해있기에법적으로도 판결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 특히 성폭력, 성추행의 기억이 어릴적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데단순히 폭력 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영 못 마땅하다. 출처 : 구글 성추행 이미지 아무튼 재혼한 부인의 10대 딸을 성추행한 혐의인데재판부 판시를 보면 "..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했었는데고 장자연씨를 폭행했다는 사실만 인정하여 일부 승소하고술접대와 성상납 부분은 강요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씨 유족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욕설을 하면서 장씨의 머리 부위를 손과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가격했다"고 하고"김씨는 이같은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자살을 했다. 사건 이후 장자연씨가 김씨로부터 고통을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온 사회에 ..

극렬한 우익 성향의 일간베스트저장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이 일베의 활동에 제동을 건 첫 판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은 일베 저격수로 알려진 프레스바이플의 이계덕 기자의 소송이다.이기자는 자신을 모욕·비방하는 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에제출했고 재판부는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이계덕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승소를 알렸고 해당 기사는판결문을 받는대로 기사화하겠다고 한다. 이계덕 기자 트위터 캡처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름, 이니셜, 초상, 전화번호, 직업, 전자우편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이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댓글에 대해 ..

수원지방법원에서 성인교복물 동영상에 대한 아청법 무죄 판결을 내렸다.정말 코미디같은 일이었기에 수원지법에 박수를 보낸다. 사진= 서유리 트위터. 교복 입은 모습 표현의 자유와 사전검열, 저작권 등에 인터넷 문화와 법에 관한 단체인 오픈넷이밝힌 판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판결을 환영하며각급 법원에 아청법은 '실존 아동의 성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그동안에 알려진 아청법은 실제 학생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동영상도 아청법의 대상으로 봤었다.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네티즌은 그동안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폭행범을 잡으려 노력하거나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야동보는 사람들만 때려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사실 중요한 논리적 오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