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2조의 1항과 2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으로 언론을 통해 무려 9473명의 실명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국회운영위원 이훈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차별을 위해 제작된 문서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성호 위원장은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난해 11월6일자 예술위 회의록에는 ‘청와대 개입’ 발언까지 기록돼 있다. 한 위원은 “○○○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습니다. 심사..